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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7 09:54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업계-정부 '엇박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69  
"대안없이 '애드벌룬'만 띄운다" vs "시장 살릴 방안 논의중"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결정적 대안을 내지 않고 고민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되겠습니까?"

주택업계 관계자들이 정부가 몇달째 '애드벌룬'만 띄울 뿐 정작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6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으나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다못한 주택관련 단체들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나섰다.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향후 정책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대책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문을 낸 것이다. 정부 대책에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주택관련 협회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 단축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해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및 장기적으로 청약제도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등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7000만원) 확대, 금리(4.2%→3.7%) 완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세제 지원 확대방안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미분양주택 취득자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취득세 감면 재시행 또는 폐지 등이다. 이밖에 ▲민영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그린홈실증단지 조성방식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완화 등도 담았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가구ㆍ인테리어업ㆍ중개업ㆍ임대업ㆍ이사업ㆍ일용직근로자 등 건설연관산업에 종사하는 계층이 광범위하다"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서민경제와 일자리창출의 높은 고용효과가 높다는 점은 물론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주택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나 대출 규제는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주택거래 및 건설경기를 되살릴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건위는 수렴된 의견을 청와대는 물론 국토부, 재정부 등 관할 부처에 전달해 대안을 마련토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업계의 건의에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섣불리 대책을 내놓았다간 시장을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