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천억 불법대출 무더기 적발

출처 : 헤럴드경제   입력 2011.09.19 11:32     수정 2011.09.19 11:33

차명계좌·SPC 동원
부산저축은행과 닮은 꼴
금감원, 檢 수사의뢰키로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이 대거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이 드러나 고발될 저축은행은 많게는 20여곳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금감원이 최근 착수한 적격성 심사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 대상에 이름이 오른 곳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자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덮어씌우기' 대출로 연명하다 들킨 곳이 제법 많다"며 "정확한 수사의뢰 저축은행 수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모두 내다팔아도 대출금에 턱없이 모자라서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대출"이라며 "다른 곳에서도 '제2의 부산저축은행'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대주주 대출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대출은 저축은행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다. 예금자 돈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에도 나타났다.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 위반이다.

출처 : 최진성 기자/i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