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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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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경과규정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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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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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는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해 1채를 매각하며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최 모씨가 "소득세법 조항이 결혼하는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으로 인해 가구가 합쳐지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를 위해 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헌 결정으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이 조항을 일단 잠정 적용하도록 한다"며 "2013년 6월 30일까지 대체입법을 하라"고 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 헌재가 문제를 삼은 것일 뿐 양도세 중과 자체에 대한 위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중과 규정이 유예돼 있고 2013년 6월까지만 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질 건 없다"고 설명했다.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에는 일시적 다주택자로 보고 처분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
또 상속에 대해서는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한 부모에게서 1주택을 물려받았을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주택 보유자로 보는 등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과 규정에 따라 2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액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지금은 일반 소득세율(6~35%)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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